[ISSUE Briefing]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한의 방문진료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주치의 추진

한의 방문진료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한의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핵심 추진방향은 방문진료이며,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 통합돌봄 사업 소개

한국은 ’17년 고령사회(노인 14%)에 진입하였으며, ’25년 초고령사회(노인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5년까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년 전국 16개 지역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역량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1)”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추진방향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과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한의 방문진료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추진

’20년 기준 정부 통합돌봄사업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에게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표 1>.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81.3%)에서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또는 공동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대상질환으로는 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나타났으며, 침, 뜸, 부항을 포함한 다양한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의 방문진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한의사 주변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연결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건강주치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2)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은 방문진료 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추진방향은 방문 건강관리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방문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추진방향 중 하나는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통합을 통한 분절적 서비스의 칸막이 해소이다. 이는 기관, 시설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체계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비추어봤을 때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 서비스(복지서비스, 건강서비스 등)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조사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대상자의 타 서비스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31.7%), 일상생활 서비스(48.7%), 주거 서비스(10.6%),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서비스(9%)를 받고 있었다<그림 1>. 앞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연계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별, 한의사별 각자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을 가진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 방문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할 부분이다. 두 번째 한의약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한의 방문진료는 표준화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건강복지 서비스 연계는 지자체별 상황과 제공 서비스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5년에는 한의 방문진료와 건강복지 서비스가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한의약 건강돌봄”이 보편화되어 한의분야가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2020.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2020년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결과보고서. 한국한의약진흥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