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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백신휴가는 물론 ‘접종인센티브 도입해야”

“백신휴가는 물론 ‘접종인센티브 도입해야”

신현영 의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질병청에 질의
전 국민 접종률 높이기 위한 지원 범위·재원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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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백신 인센티브까지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휴가 및 이상반응 대응체계와 관련 “백신 인센티브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이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체력을 요하는 수술이나 내시경 스케쥴이 매일 있는 의료인들이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접종을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하루, 이틀정도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쉴 수 없는 의료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른바 ‘백신휴가’의 제도화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 국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휴가’는 물론이고 ‘백신 인센티브’제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백신휴가를 위한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범부처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젊은층에서 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증상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백신 접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나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지침을 원한다”며 “의료인이 직접 맞춤형 상담을 해 주지 않으면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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