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는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5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위는 우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 방역체계는 한때 일별 9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K-방역의 성과가 전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같은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 감염병 진료체계의 경우에는 대구 등 특정 지역의 확진 환자 급증시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으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감염병 진료의 한계는 공공보건의료 자원 부족과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별·지역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시 일차적으로 대응해야할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경우 ‘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소유 병상 수가 1.3개에 불과(OECD 평균 3.0개)하는 등 보유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 대비 절대적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 활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OECD평균 61.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한편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력이 집중돼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위는 백신 개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 대규모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감염병동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인식 개선 방안 마련,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 확대 등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도입 △신규간호사 교육지원 강화 및 이직률 관리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활동 제고노력과 더불어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추진 및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대유행)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