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공공성에 최우선 가치 두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비대면진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기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주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기기 산업화 등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의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띄고 있기에 보수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분야”라며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사회, 즉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되 이 도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하기보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비대면진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등 방향성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해 비대면진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하며,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업계, 바이오·헬스케어·ICT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비대면진료가 논의 되는 것을 피하자고 주장했다.

또 그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의료인과 환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집단과 취약계층 등과 같이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계층간 격차가 생겨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의료정보 및 데이터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화두에 오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