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을 만나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Q.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시작해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5억원씩 예산을 책정했고, 2019년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8억원을 책정했다. 17년, 18년 사업 실적을 보면 총 458명이 난임 치료에 참여했고, 4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해 예산지원 확대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 모두의 문제이므로 여성만을 치료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Q. 양방측에서 항의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아마도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년간 실적은 참가자 458명 중 49명이 임신에 성공해 10.7%의 성공률을 보였다. 사업에 참여했던 도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아직 사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사업을 수행하는 한의사들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난임 지원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 치료하면 향후에는 임신 성공률이 양방의 인공수정 성공률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Q.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TF 위원장을 맡는 등 의회 내에서 공공의료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계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9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발전 T/F단을 조직해 위원장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등의 의료 질 향상, 경영 합리화, 도민들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10대에 들어서는 지난 4월 경기도의료원 발전방향 T/F를 구성해 공공의료 및 경기도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F에 한의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도 참여시켜 경기도 공공의료를 위해 한의계가 함께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 지 같이 연구하고 살펴보겠다.
Q.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꼭 풀고 싶은 현안은?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이고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서 삶의 질과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단계에 있다. 노인·청년·장애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 있어 중앙정부는 각 지역마다 노인·청년·장애인 문제 등 어떤 실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잣대를 가지고 재단만 했다. 자치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시민, 도민, 국민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Q. 경기도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정희시는 든든한 머슴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휘두르면 썩은 정치가 된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이 머슴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민들께 정치인 같지 않은 소박한 사람, 소탈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그간 경기도의 한방에 관한 정책 및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한방과 양방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 또한 한방과 양방 협진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한의학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T/F에서도 한의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무엇이 있을지도 함께 고민하며, 공공의료의 영역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