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첩약보험 모형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을 통해 첩약보험 모형을 만들어 가는 중에 한의계 내부의 이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앙회는 각 시도지부의 보수교육과 때를 같이해 정책설명회를 갖고, 첩약보험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과 23일에는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첩약보험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는 달리 한의과대학 동문 차원을 비롯 곳곳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지부는 각각 첩약보험과 제제한정 의약분업 시행 여부와 관련한 회원 투표를 할 예정이다.



지부의 회원투표 결과가 중앙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구속력은 없겠지만, 중앙회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지부에서 표출된 여론의 향배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는 투표에 앞서 첩약보험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서울지부의 경우 27일과 28일에 걸쳐 투표 시행을 공고한 상태다.



투표에 앞서 정부의 첩약보험 모형은 어떠하며, 그 모형이 갖는 우려 사항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 점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소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회원들이 선택하는데 있어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거의 없다. 정부 주도의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만이 팩트다. 거론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의 의제다.



첩약보험 적정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 원내외 탕전실 운영, 처방전·원산지·처방약재명·중량 공개 여부, 적용 대상 질환, 의약분업과의 상관성 등 쉽게 예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현재의 선택은 미래 한의약의 중차대한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건, 그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 습득과 분석이 전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