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얌체 체납' 특별징수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얌체 체납' 특별징수

건보공단, 납부능력있는 5만9000세대 대상 도덕적 해이 근절

부동산, 차 압류·예금, 채권, 2금융기관 자산까지 강제징수



얌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특별징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액재산 보유자 3만6000 세대, 고액소득자 1만4000세대, 외제차소유자 1600 세대는 물론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직



이 같은 조치는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거나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얌체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