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위한 과학화․산업화․세계화에 동의한다”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통해 밝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산업화․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한의약 R&D,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산업 육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고작 0.2%에 불과한 실정인 가운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험 적용 확대는 제형 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 예산과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대비 한의약 R&D 비중은 3% 수준으로 투자 부족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14년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며 “또한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이외에도 한의약임상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13년부터 매년 1개소를 선정해 현재 3개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규모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2차 계획의 경우 계획 1～3년차까지는 계획대비 약 80% 내외로 추진되었지만, 4년차부터는 예산 추계 어려움 및 대형 재정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수립되고 있는)제3차 계획에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4대 성과목표로 설정, 이러한 성과목표 아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한의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의약 시장 규모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의 3.1%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7.4조원 정도의 규모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의약의 세계화 역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만큼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다”며 “또한 건강보험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제대로 투자되지 못한 것을 점검해 3차 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