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복지부 입장차이 재확인

지난해 원격의료 추진으로 갈등을 빚었던 양의계와 복지부가 다시 한 번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양의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요틴으로 인해 올 한해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연초부터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4개 단체 주관으로 7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올 한해에도 의료계가 갈 길이 험난할 것을 암시했다.



추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라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와 한의사의 영역 일탈 조장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발표한 14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필요하면 엑스선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일반 병원에서 받아 이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 헌법재판소에서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적다고 판결을 내렸고,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을 두고,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형국이다.



추 회장은 또 “의료계 모두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결연히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정부 투쟁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의료계와 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제 욕심에서는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장관은 “작년 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발굴됐고, 어느 정도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대화가 지속돼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쉽다”며 “의료 민영화, 영리화라는 어젠다에 이끌려 정작 급한 과제들이 답보상태로 지속됐고, 그 배경에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불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 측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의협의 일방적인 파행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



문 장관은 또 “정부는 올해에도 의료 보장성, 의료의 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믿으며 정책의 동반자로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가재는 게 편…의사 출신 김용익·문정림 의원, 지원 사격

이 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한 규제 기요틴은 보건의료 정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경제 정책으로 재단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의사와 의사와의 관계, 의사와 다른 직종의 관계,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이에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해야지, 규제 개혁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협 홍보이사를 했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높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가운데에서도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숙제도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 의료계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병원협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의협은 의료 현장에서 회원들을 뒷받침하면서 국가 정책에 많은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간 갑을 관계에 대한 쌍방의 호소가 있었는데 이해관계는 조정하면 되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는 조정할 수 없다”며 “의료의 본질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이를 침해한다면 타협은 불가하다”고 밝혀 애매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외에도 이날 하례회에는 박상근 병협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화숙 여자의사회장, 변영우 의협 의장, 권이혁 전 보사부장관, 이언주 의원, 손명세 심평원장, 정명현 보건의료인국시원장, 임태환 보건의료연구원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연구원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외 병원장 및 양의계 명예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