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대응 조직개편, 심각한 문제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부패적 사슬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개조 수준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초기 대응능력을 고도화하고 정부 조직을 통합 일원화하여 초기에 구조구급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목적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이상할 정도로 애초의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기존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미 17개 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방조직을 통합 운영하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일개 소방재난본부로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가 유사시 어떻게 재난지역을 통합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



협의회는 “기존의 안전행정부의 관련 조직을 이관하고, 소방방채청을 분산하고, 해양경찰청을 이관하여 만든 조직이 현장 대응에서 무엇이 달라질지 잘 알기 어렵다”며 “현장 대응을 위한 실제 능력은 변하지 않은 채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인 재난 대응체계에서 또 한 번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구조 구급 응급 재난 분야 현장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확보없이 이번 중앙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가 안전처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심 업무의 불분명성 △구조구급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방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방안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희회 관계자는 “이번 국가개조로 수행되는 재난안전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앙행정조직 일부의 개편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만연한 자기조직 살리기의 행태가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