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책 추진 '적극 지지'

중앙회 임원 배제하고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정책 추진 신뢰' 결의

보험위, 회원·학회·협회 의견 조율해 빠른 시일 내 대상 질환 선정키로

추나요법 지속적 모니터링·커뮤니티케어 한의계 진입 위해서도 '경주'

한의협, 제8·9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이 지난 5월31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22일 개최된 연석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중앙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책 추진을 신뢰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이동원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에 대한 개진을 부탁드리며, 지부의 의견 또는 생각하고 있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함으로써 한의협의 보험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회원, 각 회원학회 등으로부터 대상 질환 선정 의견 수렴

지난 22, 23일 '제8·9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한의협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 질환 선정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상 질환 선정에서부터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시 제시할 상병명을 비롯해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회원 설문조사 및 회원학회로부터 수렴된 대상 질환과 함께 한의협에서 마련한 대상 질환(안)을 놓고 진료영역 확장, 단기간 치료 효과, 국민들의 요구도 및 재정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질환을 선정키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결과 보험위원회에서는 회의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견을 취합해 대상 질환을 선정해 한의협에 제안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대상 질환 선정 이외에도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놓고 일선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중앙회 임원을 제외하고 논의한 '현 집행부의 첩약 건보 시범사업 정책 추진을 신뢰한다'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집행부의 정책 추진을 신뢰한다고 의견을 모아 현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또 한번 지지하고 나섰다.



건보 적용 추나요법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 △산재보험 요양급여 확대 추진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현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현황 등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회무에 대한 경과 보고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의 추진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이어진 본격적인 안건 토의에서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실시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이 잘 정착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이 향후 2년간 자리매김함으로써 2년 후 이뤄질 평가에서는 수가 조정 및 시술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의 한의사 역량 확보 '역량 집중'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케어 추진 경과 보고의 건'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경과 및 선정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지역 커뮤니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한의계가 포함된 항목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방문진료 △재활병원 등에 포함돼 있으며,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유관사업에 대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사업 발주 및 지자체와의 공조, 치협·간호사회 등 타 의료단체 및 NGO단체, 학회 등과 연대 추진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도 "지난 5월1일 확정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포함 여부가 향후 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커뮤니티케어 역시 보건의료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근거자료 구축 및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도 한의계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업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보, 부담 없이 한의의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현재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안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미래에 시행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안,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면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의견으로 나눠지겠지만, 결국 지금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는 (정책 추진에 대한)기대감과 불안감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의계는 건정심 출범 이후 제대로 건정심을 통과해 보험에 진입된 것이 추나요법 이외는 전무해, 건강보험에 진입한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 혹은 기대감이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이 회원들의 동요를 막아주고, 미래의 정책이 우리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지를 표명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0년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한 사건은 실손보험"이라고 제시한 최 회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 주머니에서 의료를 사지 않는 상황이 됐으며, 오히려 자기주머니에서 내는 돈으로 의료를 사는 행위를 낯설게 인식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가 국민들의 자기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우리의 행위와 도구를 사게 만드는 것으로는 도저히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보험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도 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주머니 부담 없이 한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이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