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고도화 돼 가는 보험사기…그 예방법은?

사무장병원 통해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도하는 사례 증가 '우려'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활용도 개선,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필요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서 국내 보험사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2억원으로 집계돼 2007년 적발금액의 3.57배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행위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행한 'KiRi 리포트' 제462호 포커스에서는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내 보험사기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 글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손해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보험판매자,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행태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최근 사례를 보면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한 A씨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비롯해 일부 보험설계사는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고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 표준화·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를 통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중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수사기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해 기관간 자료 형식이 표준화 및 정확한 정보 입력 등 공유하는 정보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함게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례로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 수사관을 두고 있는데, 2017년 48명이 다른 업무와 보험범죄 수사를 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62명이 보험범죄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177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약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발해 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다"며 "보험사기 분야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많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 BBC는 'Claimed and Shamed'라는 보험사기 검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첫 방영 이후 2018년까지 10개의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 현황을 설명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