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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사무장병원 수사·행정조사 사례 공유 및 단속 강화방안 논의

사무장병원 수사·행정조사 사례 공유 및 단속 강화방안 논의

향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최선 '다짐'

건보공단, '전국 경찰청 수사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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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홍천 한라비발디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수사관 50명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보건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공조 강화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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