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2℃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7℃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2.6℃
  • 눈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3.2℃
  • 비 또는 눈광주1.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3.6℃
  • 비목포4.1℃
  • 비여수3.9℃
  • 비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3℃
  • 맑음-1.0℃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7.3℃
  • 맑음성산6.6℃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0℃
  • 구름많음보령1.6℃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0.7℃
  • 맑음-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5.0℃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환자·의료질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선 '시동'

환자·의료질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선 '시동'

기존 건별 심사방식서 의학적 타당성·진료경향 분석 기반 심사체계로 전환

중재 과정서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강구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초도회의 개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 전 심사 역시 한정된 인력이 청구건별로 일일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심평원 심사인력 596명이 연간 14억건을 처리(1인당 250만건 담담)하는 등 증가하는 심사물량을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사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도 행위건별로 설정된 기준 부합 여부 등만 따로따로 판단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등 환자 특성별 적정진료와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함께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과거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제한적 급여(심사)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각각 설치하고, 현행 심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협의체 1차 회의는 그동안 심평원을 중심으로 검토해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2



이날 제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환자·질병·특정검사항목 등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이상 청구 경향의 기준 및 실제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심사평가과정에 사실상 배제됐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영아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지난 40여 년간 항목별 청구 적절성 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의료질 중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반장은 이어 "심평원의 업무 프로세스 등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예산·전산시스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과제들은 단기간에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제별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협의체에 앞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