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동상이몽 속에 건보공단-공급자단체 '첫 만남'

적정수가 보장이란 기대감 속에서도 적정수가 인식 차이에 대한 우려 나타내

한의협, 상견례 앞서 의과 독점의 현 의료구조 시급히 개선돼야 '강력 촉구'

건보공단-의료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본격적 수가협상 앞서 상견례 가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17, 18일 이틀간 건강보험공단 및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상호간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의과를 중심으로만 돌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의과 독점의 구조를 개선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로 구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한의협에서는 국가가 급여화해 주겠다면 한의계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이뤄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수가협상에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다른 공급자단체와 마찬가지로 한의계 역시 적정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며,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철저히 소외돼 왔던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 역시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한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 다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타 공급자단체들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와 공급자단체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는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이번 수가협상은 그동안의 저수가 문제가 수가 적정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에서는 순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약국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임해 나가겠다"며 "올해에는 최저임금 부분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밴딩폭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공급자단체들도 상호간 인상률을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적정수가를 보상해준다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높아진 회원들의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켜줄지 걱정이 앞선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가협상 시스템상에서나 적정수가에 대한 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정수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며, 보험료율을 비롯해 근본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적정수가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원가+α'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원가라도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일단 원가부터 채우고 난 후 '+α'를 얘기해야 할 것이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문재인케어 등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문재인케어와 수가협상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가협상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연구결과라는 객관적 근거로만 진행돼야 하며,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연구결과들이 왜곡되거나 불투명하게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가협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수가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