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0.7℃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3℃
  • 눈전주1.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8℃
  • 맑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0.5℃
  • 비제주9.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보 보장성 강화 VS 수가 인상"

"건보 보장성 강화 VS 수가 인상"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DSC00328[1]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행 보험수가 인상이 동시에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비급여 비중은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건보 지출이 수입보다 높다는 건 국민의 그만큼 의료이용을 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보 재정 흑자를 보면서) 국민 의료 이용이 감소했다고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 약속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급여화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직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급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3개 팀 소위원회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원을 놓고 환자는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보공단에서 이를 관리할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 질과 직결되는 수가를 깊이 생각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과잉진료만 야단칠게 아니라 비현실적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퇴원 후 재진료와 입원 등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수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