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3.0℃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1.1℃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눈청주-1.0℃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9℃
  • 흐림군산0.0℃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8℃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1.3℃
  • 비목포4.1℃
  • 맑음여수1.9℃
  • 비흑산도5.7℃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0.2℃
  • 구름많음순천-0.7℃
  • 눈홍성(예)-1.2℃
  • 흐림-1.6℃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맑음성산6.8℃
  • 비서귀포6.5℃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1℃
  • 흐림이천-0.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0.3℃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고흥3.1℃
  • 흐림의령군-1.2℃
  • 흐림함양군0.7℃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0℃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구름많음밀양-1.0℃
  • 흐림산청0.2℃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보험료 수입 차액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보험료 수입 차액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Life insurance brochure with family image and paperwork. The included image can be found in my portfolio. Image  #37803180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폐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적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고, 실제보다 더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이 시가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적게 추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 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에서 기금의 지원 기한은 2017년까지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될 의견을 수렴한지 하루 뒤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의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 등)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는 게 골자다. 더민주당의 안은 공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법조사처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