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2℃
  • 맑음-1.2℃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7℃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0.1℃
  • 구름많음대구2.6℃
  • 눈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3.2℃
  • 비 또는 눈광주1.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3.6℃
  • 비목포4.1℃
  • 비여수3.9℃
  • 비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0℃
  • 구름많음홍성(예)0.3℃
  • 맑음-1.0℃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7.3℃
  • 맑음성산6.6℃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0℃
  • 구름많음보령1.6℃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0.7℃
  • 맑음-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2.4℃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5.0℃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강보험증 도용 13억 막겠다고 4800억 전자보험증 도입 타당한가?”

“건강보험증 도용 13억 막겠다고 4800억 전자보험증 도입 타당한가?”

김성주건강보험증

김성주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민감한 정보 담는 IC카드 도입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도"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보험증 발급비용이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훨씬 넘어서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업대상은 5천만 국민, 전국 6만여개 의료기관, 2만여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중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종이 보험증 제작 및 발송 비용이 한해 50억원 넘게 지출되고 있고(2014년 57억), 종이 보험증 부정사용 등 신분도용에 따른 재정손실이 매년 10억원(2014년 13억) 정도 발생학 있기 때문에 전자보험증 발급을 통해 이들 비용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건보공단은 전국민에 전자보험증을 발급하고, 대당 30만원짜리 IC카드 리더기를 보급하며, 발급센터 구축 200억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67억원 등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제는 2007년 건보공단 의뢰로 작성된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는 IC카드 형태의 전자보험증 도입 시 597억원이 소요될 것과 달리 2015년 연구결과는 2007년에 비해 8배나 많은 소요비용이 추계되었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수년간의 시간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두 연구간 상당한 금액 차이에서 보듯이, 정확한 도입 비용 추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국민 보험료가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 IC칩에는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저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카드 분실 또는 정보 유출 시 상상할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에는 △개인정보 △진료기록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등 다양한 진료건강정보가 저장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문까지 저장되면서 사실상 카드 한 장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복제처럼 전자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다 분실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리더기를 통해 개인의 진료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질병 및 진료경력이 의료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억원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용 대비 효과,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도입비용 아끼려고 민간위탁 시 카드사에 전국민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정보 공유 핑계를 대지만, 그 당시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조제시스템(DUR)을 활용하여 의심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환자 동선 확인하려고 환자의 지문, 질병 및 진료이력까지 파악하려는 공단의 의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전자보험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