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3105억원 ‘적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3105억원 ‘적발’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기획조사 강화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



1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마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올해 신설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등 전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강화 노력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전년 동기(320억원)대비 34.5% 증가한 43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의 증가 역시 전년 동기(109억원)대비 49.3% 늘어난 1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문제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사무장병원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 적발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의 비중(49.7%)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하는 한편 사기혐의자 중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올 상반기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 제보자 1886명에 대해 총 9억8000만원,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등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보험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검․경찰,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며 “주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허위의 수술․장해․입원 관련 서류 발행 등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