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 보험금 부당하게 챙겼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발생해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노인요양병원 관리 부실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이며, 지난해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1794억원(2만2000여건)이다.



2009년 89억원(1만2000여 건)에서 5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부당 청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70%로 뛰었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건강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주로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한 요양병원은 병가를 낸 간호조무사가 정상 근무했다고 속이고, 외래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4700만원(752건)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6~7월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의료인 수 부풀리기, 안전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나 시설기준 미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