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5.7℃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3℃
  • 비울릉도5.1℃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7.1℃
  • 구름많음광주7.0℃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7.9℃
  • 맑음여수6.3℃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맑음순천4.9℃
  • 흐림홍성(예)3.4℃
  • 맑음1.7℃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부안4.3℃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4.0℃
  • 구름많음남원3.4℃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6.7℃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2℃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7.3℃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7월부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7월부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14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가 ‘05년(3986건)대비 ‘12년(1만929건)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