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여론 수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가 지난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려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과 함께, 현재 건강보험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서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되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이번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향후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논의에서는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한편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더불어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