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악화 이유

우리 국민의 의료비 6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연말에는 나흘치의 금여액만 남을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진료비 낭비도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건강 염려증 환자들의 백화점식 진료행태나 일부 의료기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런저런 검사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대신하기도 한다. 지난해 동네의원이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암 검진용) 1333건 중 56건이 이런 경우였다. 21건은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들이 시행한 검사의 부적합률이 의사의 2, 3배가 넘었는데다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성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어떤 주기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의료기관별 표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조건 장비 및 검사규제를 강화하면 반발이 따를 수 있다. 1·2·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정하고 난이도에 맞는 장비를 갖도록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것도 건보재정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