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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가파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 시름

가파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 시름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 적자는 2015년 5조7924억원, 2020년 17조259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보고서는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지금의 5.64%에서 2030년 12.68%로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급여비가 급격하게 늘어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데 비해 보험 보장률은 2004년 62%에서 6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것도 급여비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9년 9790억원에서 2010년 1조3102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노인의료비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도 14%에 이르고 있지만 ‘의료보장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처럼 지출통제장치나 기준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하면 보장률은 나아지지 않고 가계부담은 더해지는 후진국형 구조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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