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악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로 해결

노인성·만성 질환 등 치료에 한의약 효과 커

예방단계 접근, 국민건강 증진과 진료비 절감 기여



건강보험 재정이 10년만에 ‘적립금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8년 한때 1조3000억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적자를 기록한 후 올해 약 1조3000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적자분을 감안하면 연말에 9000억원으로 적립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0% 이상 증가될 경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이면 적립금은 고갈되고 내후년부터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개선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들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만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진료비는 전체 보험 지출에서 30%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해결방안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항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의 96%가 양방의료계가 점유하고, 한방의료가 4%대의 진료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 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내용(총 소요재정: 24,890억원)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방 관련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한방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의과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의학 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의학이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항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