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하자”

지난달 3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개최한 ‘한국 의료의 미래: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주제로 한 ‘2010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상이 교수(제주의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64%정도”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물론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복지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실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적 재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의료 공급체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와 기업주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분과장은 “일회성 토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대안을 토대로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