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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2009년도 각 단체별 건강보험 수가 완료

2009년도 각 단체별 건강보험 수가 완료

의원급의 수가가 2.1%로 결정됨으로써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종 완료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지난 22일 공급자·공익·가입자대표들간의 표결을 통해 의원급의 수가 인상율을 2.1%로 결정했다.



건정심에서 의협은 최종적으로 2.4%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다른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2.1%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일부 공급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2.5% 인상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당초 언급된 바 있는 패널티론이 다소 현실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는 패널티로 의협에게는 1.9% 인상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건강보험수가는 한의 3.7%로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치과 3.5%, 약국 2.2%, 의원 2.1%, 병원 2.0%로 확정됐다.



2009년 수가협상결과와 관련 한의계는 현재의 한의원 경영 여건상 결정된 수가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수가책정과 관련 의료계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원급의 경영난이 이번에 책정된 수가인상률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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