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1492가구, 건보료 체납

지난 1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위기에 대비하는 시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본 사례가 지난달 현재 146만건에 달했다. 또 올해 1~9월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가구가 총 54억3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건보료 체납소식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덕 불감증을 단죄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