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고소득자 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챙겨

고소득자 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챙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000억원의 세액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상위 50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 고액체납자들이 수년간 버젓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은 건보료를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정책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환자도 일단 건강보험진료를 받게하고 차후에 징수한다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고소득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자신의 소득을 50%이상 탈세하는 비양심을 볼 때 과연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