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0.7℃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3℃
  • 눈전주1.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8℃
  • 맑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0.5℃
  • 비제주9.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

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

지난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제2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오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공식 전망했다.



추계에 따르면 적립 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이후 적자폭이 커지면서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정추계위와 운영개선위는 이어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해설 >



푼돈 주는 국민연금 뜯어고쳐야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을 현행 월 360만원에서 2013년에는 월 4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것으로는 이해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정해 실제 그 이상 월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더 낼 수 없도록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혁의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연금재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소득상한액의 인상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의 인상을 포함한 재원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소득금액 인상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