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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인술의 기초부터 다져 나가자”

“인술의 기초부터 다져 나가자”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원,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744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8%인 580곳이 허위 부당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실시하지도 않은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비용 청구 △입원 환자가 외박을 했는데도 식대청구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고 약제비, 조제료 청구 △약국으로부터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9월부터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병원 실명을 공개키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상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의술에 대한 이해나 양식이 의료인에게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엘리트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의료기관의 78%가 허위부당청구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의료인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불황을 겪고 있는 개원가라 하지만 당당한 인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료의 의미와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자존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병일 심평원 급여조사부장은 “이달부터 진료비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허위·부당 청구를 하는 불량의료기관을 정밀조사를 하는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의약인들의 자정을 당부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원가들도 인술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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