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 한해 적자만해도 무려 1433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험적용 범위 확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보험적용 범위 확대에 암, 심장병, 뇌질환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한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 폭이 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암이라는 진단 하나로 중증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다.



반면 관절 류머티즘처럼 만성질환 형태를 띠면서 중증도가 심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폭이 크지 않다. 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을 별도로 갖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민간보험회사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쪽은 의료비가 남고 다른 쪽은 삶이 고단해도 의료비 보장이 적은 극과 극의 형태를 띤다.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정책 중에는 ‘암 환자 무조건 10%’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꽤 있다.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 무료도 그런 경우다. 중증이건 경증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전염병이건 아니건, 입원만 하면 무료이다 보니 웬만하면 다들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때 아니게 소아과 병실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건보지출은 최근 5년새 두배 늘었다. 지금처럼 지출 통제 장치나 기준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 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의 역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속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