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포괄수가제 도입 추진

새 정부가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에서 진료의 정도에 관계없이 각각의 질병마다 표준 진료비를 정해두고 이를 부담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DRG)’로 변경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의료제공자가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미리받는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 방식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가 근본적 건강보험 개혁 없이는 건강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로의 방안 도입은 새 정부가 질병 구조가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의료공급 측면에서의 낭비요인 방지를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공급 측면에서 낭비 방지를 위해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수가제도를 다양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대로 표준화된 진료비만을 병원에 지급하는 ‘DRG’나 환자당 진료비 일정액을 주는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인두제에 대해 향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점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늘거나 공급되는 의료서비스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덩달아 증가하게 돼 의료공급자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도 지속적으로 DRG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 모형을 개발에 나선 상태이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를 건강보험을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하도록 재설계하는 한편,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등 경증 진료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