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30주년 “성취를 넘어 미래로”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상에 대해 내·외부적 시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성취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김창엽 건강보장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패턴 변화, 의료자원 증가 등은 향후 재정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제도 참여자의 노력 없이 많은 건강보장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없는 만큼 건보재정이 사회적 자본·제도적 자본으로 축적되길 바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발전모델로서의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시사점(세션 Ⅰ), 한국건강보장의 도전과 전망, 건강투자·사회투자와 건강보장(세션 Ⅱ), 한국건강보장의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세션 Ⅲ)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수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조망’을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건강보장성의 지속적 향상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보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세가지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보장성 확대 노력을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 조달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최선의 의료공급자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지출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며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통합 건강보험체계의 기본 틀과 운영원칙은 유지하되 권역별로 건강보험 운영의 재정적 책임성을 부여해 건강보험 운영주체들의 긍정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한국건강보험 30년의 역사, 의의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향후 한국 건강보험의 가장 큰 과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사망시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의 구축이 관건”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미국수준인 30%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민간부문에서 1차 의료부문으로 의료서비스공급량이 늘어나도록 건강보험의 유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 외에도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의료공급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