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국민연금 연체금 전액 반환하라?”

“국민연금 연체금 전액 반환하라?”

국민연금공단이 거둬들인 연체금 전액을 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단 양승조 의원은 개정전 국민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 규정은 연체율의 상한에 대한 위임한계를 정하지 않고 시랭령에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정전 연체금 규정이 헌법위반이라면 1986년 12월 31일부터 올해 7월 22일 사이의 연체금을 전액 반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시행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비록 이 문제를 시정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 부과된 연체금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