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개인정보 무단조회 중징계 형사고발

개인정보 무단조회 중징계 형사고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03~‘07년 8월 기간 중 대선주자 6명(이명박·박근혜·손학규·정동영·천정배·이해찬)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정상적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금공단의 경우도 자체 감사결과 대선주자와 관련해 ‘04~‘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상 조회였고 10명이 조회한 10건은 ‘04년부터 ‘05년 기간 중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의 조회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건보공단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사태발생과 관련해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벌여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 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분야에서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