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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또다시 적자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높이게 돼 국민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올 1월에 6.7%나 대폭 인상됐으나 내년에도 엇비슷한 건보료 인상에다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신설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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