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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의료급여 수급 58.1%가 노인

의료급여 수급 58.1%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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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25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58.1%가 65세 이상의 노인(보험인구의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56.5%는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가 없고(보험인구의 6.5배),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이며(보험인구의 2.1배), 3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보험인구의 10.2배)조사됐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권자는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이용 정도는 예측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만을 분리, 비교해 볼 때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에 달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8,649억원으로 입원,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에서는 대상자 71.8%가 여러가지 질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45.3%는 전문의료기관 진료를 위해서이며,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 그리고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이들 수급자들은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는 하지만 주위 소문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47.4%가 5가지 이상 복용하고, 15.9%인 3만8,000명이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 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운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군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 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무려 79.1%에 달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의숙 교수팀은 “수급자가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 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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