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또 적자 ‘위기’

지난 2001년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진료비 등을 깎는 대수술을 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 재정 잔고가 올 연말이면 한달치 지출액도 안 되는 8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적정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정이 또다시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매월 1조6000억원대인데 비해 지출액은 매월 2조원대에 육박, 올 연말 예상 잔고가 현재 1조 64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도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15년까지 매년 6.9% 가량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46%(입원 34%, 외래 64%)로 높은 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25%(198만7000가구)에 달하는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제대로 걷을지에 대해 일언반구 대책없이 무작정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지원 등에만 기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015년까지 건보료를 무려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 방안”이라며 “건보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아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