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진료비‘급증’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요양병원의 질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4년 1,161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14.8% 증가했으며, 연간 청구건수는 2004년 119만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430만건으로 261%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청구경향을 보면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입원료는 병원급 입원료의 1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과질환가산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양태는 아주 장기적이거나 30일 이내에 퇴원하는 특성을 고려해 2004년 8월부터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대해 심평원 급여기준실 송재동 팀장은 “내과질환가산료(입원료의 30%)는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과질환자에게 시행되는 내과적 전문치료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가로 장기간 단순 입원 진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의료비 낭비와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뿐 아니라 타병원과의 수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요양병원 입원료 인하를 검토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료 중 내과질환가산료를 8.1%정도만 산정했으나 병원 입원료의 80%로 정한 2004년에는 40.3%,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입원일수 중 67%정도가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6일 정도였으며, 이중 내과가산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는 65일로 요양병원의 내과가산 청구일수가 67.7%정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소에서 2006년 361개소로 219.5%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 6.7%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올해 1월에만 18개 기관, 2월에는 10개 기관이 개설되는 등 향후 계속 증가될 전망이어서 요양병원의 질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