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0.7℃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3℃
  • 눈전주1.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8℃
  • 맑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0.5℃
  • 비제주9.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 ‘확대’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이 기존 8개 지역에서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됐다.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역 8개 시군구는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05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벌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13개 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5월까지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하게 되며,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의 경우 공모기간(2.9~23)을 거쳐 신청한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지난 3월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년 7월1일 전국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