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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갈팡질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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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 끝에 여·야간 막판 합의에 성공하며 지난달 22일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소위로 회부되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끝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008년 3천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조원의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일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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