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4℃
  • 맑음-0.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1℃
  • 눈전주0.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1.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맑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0℃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6.3℃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6℃
  • 흐림보령1.9℃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3.4℃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4.8℃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함양군1.2℃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0.1℃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5℃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장기적 건보재정 확보 방안 강구

장기적 건보재정 확보 방안 강구

A0042007030637325-1.jpg

의원·약국의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진료비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정률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본임부담정액제가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자 했던 도입취지와 달리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변질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구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정률제 등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은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본인부담정률제 도입시 발생될 행정적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관련기사 15면>



이에 복지부 박 팀장은 “형평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정액 금액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편의 제공 문제는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아동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 외래 남용 방지 차원에서 힘들 것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의대 예방학교실 감신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 보험재정을 부담해야하는데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부가 모든 환자에게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인환자에 대해 한방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치과와 같이 달리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정률로 적용하되 정률본인부담 비율을 절반으로(15%)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