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비급여 중심 실손 민간보험 도입

비급여 중심 실손 민간보험 도입

빠르면 내년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이 도입되고,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연계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성형수술·치과치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의료비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해 건보공단 기초통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조사협의회 강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건강보험·민간보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개념 의약품) 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민간보험 시장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이 장기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생보사는 실손형 보험을 단체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약 형태로 판매,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정액형 7조3000억의 16.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재경부 차관보)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업 대책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부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 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보험 소비자들의 보장범위 감소와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려는 실손 보험의 시장성 저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보험사의 비급여중심 상품설계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보험업계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의료계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