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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건보료 인상은 정부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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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은 정부 정책 실패

관리자
등록 2006.12.05 08:39

한나라당이 건강보험료 6.5% 인상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셨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 사이에 건강보험료율을 40%이상 인상했다”며 “직장인 1인당 월 평균보험료는 2배가량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소비자물가(소비자물가지수 2001년 104.1, 2006 121.3) 인상율 16.5%에 비해 건보료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 원인으로 담배 값 미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변화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등을 들었으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주장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