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1.9℃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2.2℃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1℃
  • 눈청주-1.3℃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3℃
  • 눈전주0.1℃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9℃
  • 비목포4.6℃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1.5℃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4℃
  • 흐림-1.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4.5℃
  • 맑음고흥4.3℃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보·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건보·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하향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건교부와 복지부는 지난 7일 정부가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진료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건보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원이 달라는 대로 지급했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정밀 분석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보험금)가 줄어들게 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자보 진료수가는 건보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보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 결과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진료수가가 훨씬 높아 손해보험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의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한편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