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상조”

건강보험기금화는 선진국수준의 보장성 확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기금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 되면 보장성 확대 차질, 제도운영의 민주성 저해, 국민건강 문제의 정치적 결정 우려,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국민건강증진 차질 초래, 국고지원 축소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가입자 반발과 재정안정의 기틀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도 기금의 국회심의가 없는 자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 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의 문제점과 관련 최병호 박사는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되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게 되며, 의약분업 이후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04년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확보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나 검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말을 전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