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비용 분리 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추진 하기 위해 지난 9일 제4차 전문가워크샵을 개최했다.



금번 워크샵은 ‘치료재료비용 분리 방안’을 주제로 현재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인정되고 있지 않는 치료재료들의 비용측정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워크샵은 이윤태 수석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외 건강보험 치료재료 현황 및 관리 실태’ 발표 및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치료재료 비용 분리 방안 연구계획’에 이어 병원협회(이석현 보험위원장), 의료기관(신촌세브란스병원 최해선 보험과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김영 부회장) 순으로 현행 치료재료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윤태 수석연구원은 국내·외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소개하면서 파레토 법칙을 이용하여 다빈도 사용 치료재료 및 고가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비용 조사방안을 제시하였고,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강길원 책임연구원은 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별도 보상이 되지 않는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별 사용량 및 가격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말까지 병원조사 및 임상전문가패널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직접비용 자료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이석현 병원협회보험위원장은 현재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관련자는 실제 행위수가를 상회하는 내시경재료 및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고,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치료재료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장질서와 의료행태가 왜곡되지 않는 합리적인 별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요청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이평수 연구센터소장(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을 고려한 적정진료, 보장성 강화 측면의 접근을 강조하였고,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치료재료 별도 분리에 의한 상대가치점수 정교화 작업 및 치료재료대 비용증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이날 이루어진 토론내용에 대하여 향후 치료재료비용분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