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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화)

진료비청구 심의건 매년 증가

진료비청구 심의건 매년 증가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급여 심의건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원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 2413건이며, 7개 지원에서 처리한 안건까지 합치면 총 3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것은 요양급여 범위의 확대와 노인인구의 증가, 수진율 증가, 신의료기술 확대,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 본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경우 거의 매주 1회씩 연간 53회가 개최, 1154건을 심의하여 1회 평균 22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30개 분과로 구성된 중앙분과위원회는 연 71회가 열려 1259건을 심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운데 가장 많이 개최된 분과는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로 총 12회가 개최됐으며 다음이 내과2(호흡기, 순환기등), 척추, 내과1(내분비, 신장, 소화기등), 정형외과 분과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심의 안건은 동종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자 심의 및 조회 의뢰건으로 지난해 총 1476건이 신청, 이중 683건에 대해 이식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했으며 아울러 작년 1월부터 동종 골수이식과 자가조혈모 세포이식 외에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추가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총 99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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