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영역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지면서 불필요한 진료가 반복되고, 공적 재정이 무제한으로 새고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를 비롯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진료비 총액은 12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692억원 △병원급이 292억원으로, 도수치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치료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이 각각 발생하며 비급여 진료비 상위를 차지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자, 실제 의료 필요와 무관한 ‘편의 입원’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 이용은 비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마지막 방어막인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환자가 일정액 이상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인데,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환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고 진료가 ‘무한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년 166만명에서 ’24년 213만명으로, 급증했다. 환급액은 같은 기간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4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구조적 왜곡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촉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공·사보험이 따로 노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항목에 대한 단속이나 제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월10일에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4일과 1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돌봄의 준비 태세 미흡을 지적하는 질의가 빈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이 19.2%, 전담조직 설치율이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이 49.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중 33곳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대전은 모든 자치구(100%)에 센터가 있는 반면,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전무(0%)했으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단 4곳(18%)에만 센터가 있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 언론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의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해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올해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가능하다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0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 부족 관련해선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해선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됐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임상통합의학암학회(회장 김순기)가 11월 2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통합의학을 바탕으로 한 암 치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암 치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지견’을 주제로 제17회 추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순기 회장은 “본 학회는 암 치료 연구자들과 암 환우분들에게 가장 첨단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춘·추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추계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최신의 암 치료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외국인 연자를 초청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잔존암 가능성 여부 판독에 대해 일본과 싱가포르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싱가포르 등 통합의학 분야의 암 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4개 세션 12개 강의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암 진단 기법 소개’를 주제로 △CTC(순환종양세포) 및 항암제 감수성 검사(Chemosensitivity)(도쿄면역통합의료클리닉 Nishizawa 원장) △독일 건강보험에 등재된 130여 종 항암제 스크리닝 기술인 싱가포르의 Onco-PDO 소개(자이로닉스(주) Jnhyuk Fied Chung, Ph.D) △종양미세환경이란?(나으람의원 문창식 원장)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을 다스려야 암이 낫는다’ 주제 △장 기능의학적 검사 및 치료법(그레이스셀강남병원 정양수 원장) △단일 배지배양을 통한 수백종 한방마이크로바이옴 제제 소개(골드밸런스(주) 김원섭 대표) △Microbiome meets Cancer and Immunology in Real World(지놈엔컴퍼니(주) 박한수 대표) 등이 소개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항암제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항암제의 A to Z(건양대학교 최종권 교수) △한방 항암제를 결합한 통합암치료 성과 소개(메디람한방병원 김지호 원장) △Exploring Clinical Experience with Pioneering Solid Tumor Cell therapy(녹십자아이메드 강북병원 정규철 원장) 등이 발표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암 환자 근감소증 치료(근육 강화의 필요성)(나으람의원 문명훈 원장) △산림치유의 통합의학적 의미(한국통합치유협동조합 유명길 이사장) △디지털 수면치료기기 POCUS 소개(왓슨앤컴퍼니(주) 김민규 대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문창식 명예회장은 “외국에서 충분히 검토 후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받지 못한 약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허들을 낮춰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등록 기간은 10월 30일(목)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www.csi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이하 경기북부본부)는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위한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유관기관 등 의정부시 사회공헌 협의체 및 일반시민이 참여해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의돌봄’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 기관과 시민들은 ‘모두의돌봄’을 소개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모두의돌봄 #의정부복지 #돌봄인증챌린지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글을 기관과 개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태의 캠페인이다. 신소연 본부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개인주의 심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이 많은데, 이번 캠페인은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충배)이 제23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돌멩이 약방-약이 되는 돌 이야기’ 특별전을 개막했다.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정정희 의원,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영성 강서구한의사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교훈 구청장은 “광물은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전시가 한의학의 원리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약이 되는 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충배 관장은 “이번 전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고의서에 기록된 광물성 약재의 약리적 가치를 조명하면서, 동시에 돌이 지닌 미적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의학서에 기록된 광물성 약재와 그 효능을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온 광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담은 광물, 전통 회화나 단청을 물들인 안료로 쓰인 광물, 무기와 도구로 활용된 광물, 생물에서 돌이 된 광물까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늘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돌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물 약재 중 활석·운모와 같은 비금속 광물, 금·은·납·철 등 금속 광물, 용골(대형 동물의 뼈)·산호와 같은 생물 화석 등도 살펴볼수 있다. 특히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광물 약재를 석부, 금부, 옥부로 구분하고 100여 종에 달하는 약재와 그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어 전통 한의학의 다채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돌멩이 약방-약이 되는 돌 이야기’ 특별전은 내년 3월 1일까지 운영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전국 지부장·분회장 회의’를 개최,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제도에서 한의사들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부와 분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회는 제도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사항 등을 지부와 분회에 안내할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약을 포함하는 것인데 광역의회 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만나 우리 한의사들의 활동과 역할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윤 회장은 “지부, 분회에서 타 지자체의 한의 성공 사업을 제시하고,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며 “통합돌봄제도를 통해 한의사들의 의권이 확대되고 우리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정부는 돌봄통합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 중이며, 우리는 이 정책에 한의약이 제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이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돼 지역 한의사회의 역할과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지역 한의사회에서의 역할’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직 구성 및 진행 방향을 소개한 뒤 지역 내 활동 범위에 대해 안내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협의체 등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할 것에 대비해 한의사들의 활동 사항을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보여주고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관련 지역 한의사회 추진 안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통합돌봄제도의 특성과 지역 한의사회의 역할들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통합돌봄제도는 복지와 의료가 함께 하는 점이 특징이며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정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의견 조율 회의 시 참여해 한의사가 포함되는 사업 설계를 제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방사업, 주치의사업 등 미래 한의사의 공간과 진료환경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는 별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통합돌봄사업과 연결될 또 다른 사업들인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한의계의 참여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송 이사는 “한의 방문 진료 시범사업도 각 지부,분회에서 함께 애써주셔야 하고 특히 재택의료사업은 지자체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해 달라”며 “해당 사업들에 대해 한의계가 합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정규 한의협 전 정책부회장은 ‘일차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 전 부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통합돌봄법, 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중심 축을 이룬다”며 “노인,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에서 확보한 성공 사례들과 실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통합돌봄을 통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의 일차의료 영역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부회장은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활용을 강조했다. 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성공 사례들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업 경험과 실증 데이터를 미리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분회 단위에서 사례 중심의 성공적 한의사업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부 당국 등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전 부회장은 “지부와 분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문진료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많이 모아 주치의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증명하고, 지역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날 회의 후 전국 지부·분회장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관련 조례들을 파악해 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으며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이 생소한 분회 등이 교육 및 회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진행키로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2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5곳, 약침조제 7곳이 포함됐으며 약침조제 가운데 인천 소재 거북이한의원 원외탕전실이 추가됐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5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7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이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주민의 건강과 돌봄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통합건강센터’를 상무·농성·풍암 3개 권역에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건강센터 개소식은 16일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부 개소식은 사업 소개와 경과보고, 농성통합건강센터(서구 보건소) 제막식과 센터 의료장비 운영 시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서상일 광주 금곡서당 훈장의 건강강좌가 이어졌다. 통합건강센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통합한 ‘내 집 앞 작은 보건소’ 개념으로,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상담과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구는 센터를 통해 △금연 △영양 △운동 교육 △기초 건강검사 △치매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총 14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돌봄 기능까지 강화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배치된 건강매니저가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보건소 내에 전담팀 2개를 신설하고, 2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진료 중심의 보건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광주한국·미래로21·상무·서광·선한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취약계층이 무리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이강 구청장은 “통합건강센터는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의료 거점”이라며 “예방 중심, 수요자 중심의 건강안전망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1차 현장 방문에 이어 14일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4일에는 웰니스와 건강 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의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료 관련 문제 △의료관광 통역·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및 낮은 처우 문제 △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 의료관광은 융·복합산업이자 고부가가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최근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여전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의료관광 업계의 의견을 공식 의제로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5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으로 연결하고, 정부 건의안까지 패키지로 제출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과 이종배·아이수루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김길영·김용호·김태수·김형재·옥재은·이상욱·이종환·황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박강산·우형찬·한신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